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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물꼬튼 전주민 재난기본소득...대부분 시군 동참(종합)

기사승인 2020.04.01  2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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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1일 현재까지 광명시 등 24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도 경기도 방침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져 경기도와 시군 최초 전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이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동참했다.

전 주민재난기본소득 지급예정인 시군은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과천·화성·의정부·파주·평택·시흥·성남·광주·안성·용인·양주·동두천·가평·포천·연천·하남 등 24개 시군이다.

1인당 지급액수는 5만원 8개시(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광주·하남·의정부), 10만원 10개시군(여주·양평·과천·파주·평택·시흥·성남·용인·양주·동두천·가평), 15만원 2개시(이천·동두천), 20만원 2개시(화성·연천), 25만원 1개시(안성), 40만원 1개시(포천)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가 경기도의 방침에 동참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주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 80만원(20만원 도 및 시군 매칭 선 지급 감안)과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지자체 지원금(20만~160만원)을 더해 최소 140만원에서 최고 280만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조2018억원(도 1조3642억원+시군 8703억원)이 투입된다.

선별지원을 발표한 평택, 화성, 시흥, 파주, 고양 등 5개 시 가운데 평택, 화성, 시흥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병행 지급한다.

파주시는 긴급생활안전자금으로 소상공인(3만3000명) 1인당 100만원씩 총 330억원을 지급한다. 평택시는 긴급생활안전자금으로 소상공인(3만6500명)에게 업체당 최대 100만씩 300억원을 지원한다.

화성시는 매출 100% 감소 소상공인(3만3000여개)에게 재난생계수당을 업체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한다. 시흥시는 소상공인, 임시직, 자영업자(2만500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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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방침에 광명 등 24개 시군이 동참했따.© 뉴스1


이와 함께 현재 재난기본소득 방침을 정하지 않은 수원, 오산,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부천 등 7개시도 대부분 경기도 방침에 동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전 주민 지급과 소득하위 70~80% 이하 지급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2일 온라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확한 지급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전 주민에 5만~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며, 다음주 중 최종 지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전 주민에 5만~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안산·구리시도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당초 소득하위 80% 이하 주민(85만여명)에게 1인당 10만~1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의회의 요구로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군이 도 방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오는 9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기본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며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가능기간은 신청 일부터 3개월이며, 최대 8월31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 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장소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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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경기도 제공)© 뉴스1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도민들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농협 등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도는 이를 위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6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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