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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주민 기본소득' 호소에 29개 지자체 동참…2조5천억 푼다

기사승인 2020.04.02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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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29개 지자체가 동참하기로 했다.


나머지 남양주·구리시는 어떤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이후 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광명 등 28개 시군이 동참했다.

전 주민재난기본소득 지급예정인 시군은 수원·안산·오산·부천·고양·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과천·화성·의정부·파주·평택·시흥·성남·광주·안성·용인·양주·동두천·가평·포천·연천·하남 등 28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 오산, 안산, 고양 등 4개시는 2일 경기도 방침과 같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인당 지급액수는 5만원 9개시(고양·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광주·하남·의정부), 10만원 12개시군(가평·과천·성남·수원·시흥·안산·양주·여주·오산·용인·파주·평택), 12만원 1개시(양평), 15만원 2개시(이천·동두천), 20만원 2개시(화성·연천), 25만원 1개시(안성), 40만원 1개시(포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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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계획.© 뉴스1


이에 따라 주민들은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 80만원(20만원 도 및 시군 매칭 선 지급 감안)과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지자체 지원금(20만~160만원)을 더해 최소 140만원에서 최고 280만원(포천)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조4975억원(도 1조3642억원+시군 1조1333억원)이 투입된다.

2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지 않은 3개 지자체 가운데 부천시는 전 주민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3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온라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재명 지사가 물꼬를 튼 전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29개 지자체가 동참하게 됐다.

반면 구리·남양주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마련해 내는 것도 녹록치는 않다. 다시금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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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추진내역© 뉴스1

 


그는 “작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쉬운 결정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어떠한 선택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환영받기는 어렵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도 재정사정이 녹녹치 않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오는 9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기본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사용가능기간은 신청 일부터 3개월이며, 최대 8월31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 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소요예산액은 1조3642억원에 이른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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